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온라인 괴롭힘 피해가 사회문제로 커졌어요
사이버 레커와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악성 댓글 등 온라인 집단 린치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이버상 폭력행위 가중처벌 규정(제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사이버 레커
- 수익을 얻으려고 온라인에서 비난이나 비하가 담긴 허위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온라인에서 허위 비난·비하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플랫폼 사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신설 조항은 사이버상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수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가중처벌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제안이유만 확인돼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