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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괴롭힘 피해가 사회문제로 커졌어요

    사이버 레커와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악성 댓글 등 온라인 집단 린치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이버상 폭력행위 가중처벌 규정(제2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사이버 레커
수익을 얻으려고 온라인에서 비난이나 비하가 담긴 허위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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