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성장실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가 새로 생기고 인력이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22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012026.10.01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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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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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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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지원 조직 신설
반도체산업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2029년 9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신설해요. 이에 따라 관련 인력 5명을 추가로 배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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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3호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hwangis0412@korea.kr
- 전화 : 044-205-2347, 팩스 : 044-205-8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제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14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정부 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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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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