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5개 팀의 존속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0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0
진행상황
-
예고11.132026.11.13
-
예고마감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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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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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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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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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디스플레이가전팀, 중남미대양주통상팀, 기업정책팀 및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산업통상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inscho@korea.kr
- 팩스 : (044) 203-479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39,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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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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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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