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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예방접종의 실시·관리·효과평가·피해보상 등을 규정하는 전문법이 제정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10.21D-333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3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예방접종 전용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은 감염병 관련 법으로 예방접종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법은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를 한데 모아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방접종 관련 규율 방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로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예방접종
국가가 관리하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접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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