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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방접종관리법안

예방접종약품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은 계획과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예방접종 전 과정을 다루는 법률 제정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 법에 체계적으로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방접종 관리의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와 이상반응 역학조사 등을 일부 규율하고 있어요.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예방접종
국가가 정해 놓은 대상과 시기에 맞춰 무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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