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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영산강수계 댐 주변 수변구역이 지정되고 폐수배출시설 등 설치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두 수계를 하나의 법률에서 분리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법률과 섬진강수계 법률을 따로 만들어요.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체계 영산강·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 영산강수계 법률과 섬진강수계 법률을 각각 제정하고, 기존 법률은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변구역
댐이나 저수지처럼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주변 일정 거리까지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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