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영산강수계 댐 주변 수변구역이 지정되고 폐수배출시설 등 설치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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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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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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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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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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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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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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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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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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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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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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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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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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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두 수계를 하나의 법률에서 분리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법률과 섬진강수계 법률을 따로 만들어요.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체계 | 영산강·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 | 영산강수계 법률과 섬진강수계 법률을 각각 제정하고, 기존 법률은 폐지 |
용어 설명
- 수변구역
- 댐이나 저수지처럼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주변 일정 거리까지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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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으로써, 각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영산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시장ㆍ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산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영산강수계 지역 지방자치단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토지 소유자·관리자, 영산강수계 물을 취수·사용하는 최종수요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이행, 할당된 오염부하량 범위 내 개발사업 승인, 주민지원사업 시행; 물 취수자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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