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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영산강수계에서 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과 물이용부담금 부과 등 수질 보전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산강수계 전용 법률 신설

    기존 영산강·섬진강수계 통합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전용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수계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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