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영산강수계에서 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과 물이용부담금 부과 등 수질 보전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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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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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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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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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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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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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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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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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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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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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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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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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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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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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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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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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산강수계 전용 법률 신설
기존 영산강·섬진강수계 통합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전용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수계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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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같이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영산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산강수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장ㆍ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영산강수계의 물을 취수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3019호)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권향엽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향엽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영산강수계 내 댐 상류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영산강수계의 물을 취수하는 최종수요자, 영산강수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 제한을 따라야 해요. 영산강수계에서 물을 취수하는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자체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이행 시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어요. 사업자 개인에 대한 별도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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