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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 요청과 금융회사 신고 대상이 사법경찰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마약류범죄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입국·상륙 및 세관절차에서 필요한 요청과 통보를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뀌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방식에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국·상륙 및 세관절차 요청·통보 주체 검사가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통보 사법경찰관이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범죄 수사의 주된 담당자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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