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 요청과 금융회사 신고 대상이 사법경찰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마약류범죄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입국·상륙 및 세관절차에서 필요한 요청과 통보를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뀌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방식에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국·상륙 및 세관절차 요청·통보 주체 | 검사가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통보 | 사법경찰관이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통보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
-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범죄 수사의 주된 담당자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청구, 관련 처분 및 강제처분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영장ㆍ보전처분의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입국ㆍ상륙 및 세관절차상의 요청ㆍ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처분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ㆍ요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그 수익의 취득·은닉 행위,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와 관련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은 마약류범죄 수익 관련 의심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며, 마약류범죄수익의 은닉·수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마약류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과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제재 변경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