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에 쓰인 계좌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8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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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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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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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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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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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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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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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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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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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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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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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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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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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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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 범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제도 신설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에는 지급정지 제도가 있지만 마약 범죄 계좌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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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 범죄 관련 불법수익 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해당 계좌명의인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을 처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의제기 절차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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