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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 입찰·낙찰 기준과 운영 절차가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88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재생에너지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신설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계약시장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입찰 공고와 낙찰자 결정 기준도 함께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입찰 공고와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정함(안 제2조의7~제2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발전사업자 등이 일정량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도록 의무를 정한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 제도는 일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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