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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를 관리받고 미달 시 과징금을 내요

공고번호
제2026-88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재생에너지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17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핵심 요약

  1. 01

    RPS 제도 일몰과 계약시장제도 도입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끝내고,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포함한 계약시장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관련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기존 RPS 제도가 적용돼요. 법 개정에 따라 RPS 제도가 일몰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계약시장제도가 시행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사업자가 정해진 양만큼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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