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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 종류에서 '시달'이라는 표현이 '통보'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5-65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1.14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03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1.14
  2. 예고마감
    12.03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방재훈련 종류 규정의 용어 변경

    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 종류를 정한 규정에서 '시달'이라는 표현을 '통보'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 종류 규정의 용어 시달 통보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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