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 종류에서 '시달'이라는 표현이 '통보'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5-65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03
진행상황
-
예고11.142025.11.14
-
예고마감12.032025.12.03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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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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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재훈련 종류 규정의 용어 변경
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 종류를 정한 규정에서 '시달'이라는 표현을 '통보'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 종류 규정의 용어 | 시달 | 통보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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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 종류'에 규정된 '시달' 용어가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위적인 용어라는 사유로 법제처에서 고시 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시달'을 '통보'로 용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12층 방재환경과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dasun93@korea.kr
- 팩스 : 02-6273-781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397-7352, 팩스 02)6273-7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원자력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과 자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용어 변경이 중심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방재훈련 관련 문서에서 '시달' 표현을 '통보'로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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