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의 최초훈련 시기가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바뀌고 연구용·교육용도 같아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1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7
진행상황
-
예고05.292026.05.29
-
예고마감06.172026.06.17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최초훈련 시기를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변경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의 최초훈련 시기를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국제기준과 맞추고 방재대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원자력사업자
-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자력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발전용과 연구용·교육용으로 나누어 적용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방재대책을 강화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의 최초훈련 시기를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변경하고, 연구용·교육용 원자력사업자도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와 동일하게 최초훈련 시기 변경 및 일원화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체계와 부합되도록 고시로 변경
나. 발전용 및 연구용·교육용 원자력사업자의 최초훈련 시기를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변경(안 별표 2의 1.의 훈련의 종류 및 내용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egksw@korea.kr
- 팩스 : 02-6273-781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397 - 7358, 팩스 (02-6273-7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와 연구용·교육용 원자력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훈련을 최초 연료장전 전에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훈련 계획과 일정도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