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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의 최초훈련 시기가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바뀌고 연구용·교육용도 같아져요

공고번호
제2026-51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5.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17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5.29
  2. 예고마감
    06.1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최초훈련 시기를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변경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의 최초훈련 시기를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국제기준과 맞추고 방재대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정의 제명 규정 고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사업자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자력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발전용과 연구용·교육용으로 나누어 적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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