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청소기·세탁기·전자레인지 등 5개 품목이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 대상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5-32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9
진행상황
-
예고11.172025.11.17
-
예고마감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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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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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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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전기청소기 등 5개 품목 인증 방식 변경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가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옮겨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청소기 등 5개 품목의 안전관리 대상 구분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별표1 세부품목에 포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별표2 세부품목에 추가) |
용어 설명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다섯 품목은 이 범위에서 빠질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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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9(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삭제
- 별표10(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20(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별표25(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이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당 5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품목 분류와 제품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바뀌면 적용되는 인증·확인 절차와 시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부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공고 본문과 홈페이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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