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태블릿 PC의 화면 대각선 길이 기준과 단전지 자체검사 시험항목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3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0
진행상황
-
예고05.112026.05.11
-
예고마감07.102026.07.1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태블릿 PC 화면 대각선 길이 기준 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의 태블릿 PC 관련 기준에서 화면 대각선 길이 기준이 바뀌어요. 태블릿 PC를 다루는 기업은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표 2 태블릿 PC 관련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면 대각선 길이 기준 개정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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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주요내용
가. [별표 2]태블릿 PC 관련 기준 개정(화면 대각선 길이)
나. [별표 19]단전지 자체검사 시험항목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조·수입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태블릿 PC 및 단전지를 취급하는 기업은 특히 살펴봐야 해요. 실제 적용 범위는 원문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태블릿 PC의 화면 기준과 단전지 자체검사 시험항목을 변경된 내용에 맞춰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세부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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