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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청소기·세탁기·전자레인지 등 5개 품목이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 대상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5-321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1.17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29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11.17
  2. 예고마감
    12.2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5개 전기용품 안전관리 방식 변경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가 안전인증 대상에서 안전확인 대상으로 옮겨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청소기 안전관리 방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별표 3) 안전확인대상제품(별표 4)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
제품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맞는지 지정된 기관이 시험하고 확인하는 제도예요.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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