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청소기·세탁기·전자레인지 등 5개 품목이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 대상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5-32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9
진행상황
-
예고11.172025.11.17
-
예고마감12.292025.12.29
-
심사중
-
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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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5개 전기용품 안전관리 방식 변경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가 안전인증 대상에서 안전확인 대상으로 옮겨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청소기 안전관리 방식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별표 3) | 안전확인대상제품(별표 4) |
용어 설명
- 안전인증
- 제품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맞는지 지정된 기관이 시험하고 확인하는 제도예요.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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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별표 3 제1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사목 전기기기 중 1) 전기청소기,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3)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전기건조기, 24)화장실용 전기기기를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조정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3(안전인증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4(안전확인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13(구매대행의 특례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해당 5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품목 분류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인증 대신 안전확인 절차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구체적인 시험·신고·표시 의무는 시행규칙 본문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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