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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확인 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가 정격출력 500kVA 이하까지 넓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163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5.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6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5.26
  2. 예고마감
    07.0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가 정격출력 200 kVA 이하에서 500 kVA 이하로 넓어져요. 이전보다 더 많은 충전기가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정격출력 기준) 정격출력 200 kVA 이하 정격출력 500 kVA 이하

용어 설명

안전확인대상
법에 따라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이 대상에 들어가면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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