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확인 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가 정격출력 500kVA 이하까지 넓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63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
예고05.262026.05.26
-
예고마감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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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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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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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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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가 정격출력 200 kVA 이하에서 500 kVA 이하로 넓어져요. 이전보다 더 많은 충전기가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정격출력 기준) | 정격출력 200 kVA 이하 | 정격출력 500 kVA 이하 |
용어 설명
- 안전확인대상
- 법에 따라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이 대상에 들어가면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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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별표 4)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출력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043-870-5445 (팩스: 043-870-5676)
- 전자우편: hyunwooj@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인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의 정격출력과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충전기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시행규칙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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