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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안전운행계획서 제출 시 자율주행이 허용돼요

공고번호
제2025-138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1.21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11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21
  2. 예고마감
    12.1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보호구역 자율주행 운행 허용 검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운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이 구역에서도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율주행 운행 자율주행 운행 금지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 자율주행 운행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운행허가
정식 운행 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목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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