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안전운행계획서 제출 시 자율주행이 허용돼요
- 공고번호
- 제2025-138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1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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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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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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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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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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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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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역 자율주행 운행 허용 검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운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이 구역에서도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율주행 운행 | 자율주행 운행 금지 |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 자율주행 운행 허용 |
용어 설명
- 임시운행허가
- 정식 운행 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목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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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안전운행계획서)를 추가하여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38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51, 팩스 044-201-5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운행하려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시 본문과 관련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구역 등에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성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세부 작성 항목과 요건은 고시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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