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B형·C형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7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30
진행상황
-
예고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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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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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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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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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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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A형 자율주행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절차를 B형과 C형에도 적용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절차 적용 대상 | A형 자율주행자동차에 한해 적용 | A형에 더해 B형·C형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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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현행 A형 자율주행자동차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절차를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없는 B형 자율주행자동차와 시험운전자·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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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우편번호 3010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전화 044 - 201 - 3852,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 시험운행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 B형·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B형·C형 자율주행자동차도 간소화된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안전운행요건과 시험운행 관련 기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종 고시안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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