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배터리 충전기의 KC 60335-2-29 안전기준이 국제협약에 맞게 최신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5-37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03
진행상황
-
예고12.232025.12.23
-
예고마감02.032026.02.03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배터리 충전기 안전기준 개정 예고
가정용 전기기기 안전기준 KC 60335-2-29 제2-29부의 배터리 충전기 개별 요구사항을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KC 60335-2-29 배터리 충전기 개별 요구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을 최신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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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주요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
1 |
개정 |
KC 60335-2-2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3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ㅇ 전자우편 : hyerim1@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60335-2-29 기준의 적용을 받는 배터리 충전기 등 가정용 전기용품의 제조·수입 사업자가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과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예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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