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히트펌프·에어컨·제습기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최신 국제기준에 맞게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4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
예고11.162026.11.16
-
예고마감12.072026.12.07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개정 대상 안전기준 1종
가정용 전기기기 안전기준인 KC 60335-2-40이 개정 대상이에요.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루는 기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KC 60335-2-40 전기용품 안전기준(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개별 요구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을 최신화하는 개정안이에요.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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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주요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
1 |
개정 |
KC 60335-2-4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ljj2580@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등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자와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제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안전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확정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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