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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16 자동 분류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히트펌프·에어컨·제습기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최신 국제기준에 맞게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42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11.16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개정 대상 안전기준 1종

    가정용 전기기기 안전기준인 KC 60335-2-40이 개정 대상이에요.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루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KC 60335-2-40 전기용품 안전기준(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개별 요구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을 최신화하는 개정안이에요.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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