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73종에 수량기준이 새로 생겨 기업의 취급·보관량 관리 기준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2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15
진행상황
-
예고03.312026.03.31
-
예고마감04.152026.04.15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신규 지정 물질 73종의 규정수량 신설
관련 법에 따라 새로 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 73종에 대해 물질별 수량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별표 2의 연번 1485부터 1557까지가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73종)의 규정수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2(연번 1485~1557)에 물질별 수량기준 신설 |
용어 설명
- 유해화학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줄 수 있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물질이에요.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8호)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의 수량기준 신설 등 규정수량 마련(안 고시 [별표 2])
- 관련 법*에 따라 신규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73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별표 2] 연번 1485부터 1557까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신규지정되는 물질 중 5종 및 ‘25.8.7일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중 2종에 대해 저확산 구분*의 수량기준 마련([별표 2] 연번 1458, 1459, 1487, 1499, 1502, 1503, 1505)
* 확산 가능성이 낮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상위규정수량 없이 하위규정수량 400톤 적용
- 물질명 등 인용고시 개정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나.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른 규정수량 적용에 관한 방법 명확화(안 고시 제4조)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gnunam@korea.kr
○ 전화 : 043-830-4342, FAX : 043-830-43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관리법령상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보관·사용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물질과 보유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규정수량 이상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른 사고예방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관련 법령 조문과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