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73종에 수량기준이 새로 생겨 기업의 취급·보관량 관리 기준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2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3.3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15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3.31
  2. 예고마감
    04.1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신규 지정 물질 73종의 규정수량 신설

    관련 법에 따라 새로 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 73종에 대해 물질별 수량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별표 2의 연번 1485부터 1557까지가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73종)의 규정수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2(연번 1485~1557)에 물질별 수량기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줄 수 있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물질이에요.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