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38종이 신규 지정되어 규정수량과 저확산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7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9
진행상황
-
예고07.292026.07.29
-
예고마감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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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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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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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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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 규정수량 신설
새로 지정되는 38종에 대한 규정수량이 고시안 [별표2] 연번 1559~1598에 새로 생겨요. 산정 방식은 일반기준과 별도기준으로 나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유번호 97-1-90 물질 명칭 | ferricynide salts | ferricyanide salts (명칭 정정) |
용어 설명
- 규정수량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할 때 적용되는 기준량이에요. 이 양을 넘으면 법에서 정한 관리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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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38종)* 및 기존 물질 명칭 등 정정(5종)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의 이행대상 구분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2호)
주요내용
가. (신규물질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38종에 대한 규정수량 신설(고시(안) [별표2] 연번 “1559”란부터 “1598”란 까지)
- (일반기준) 고시(안) [별표1] 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의 유해성 그룹별 수량기준을 적용하고, 최하위 규정수량은 하위 규정수량의 2.5%로 산정(18종)
- (별도기준) 일반 원칙에 따라 산정한 규정수량값에 소량기준*, 물리·화학적 위험성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규정수량값 산정(20종)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1」
· 최하위 규정수량값이 소량기준*값보다 큰 경우 최하위 규정수량은 소량기준으로 강화 적용(18종, 4종 중복)
· 급성·만성·생태유해성 규정수량값보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의 규정수량값이 더 작은 경우 물리·화학적 위험성 규정수량값으로 강화 적용(1종)
· 급성·생태·물리·화학적 위험성이 없고 만성 유해성만 있는 경우 최하위 규정수량값은 하위 규정수량값의 5%로 산정(1종)
· 함량이 높은 유해성의 규정수량값이 함량이 낮은 유해성의 규정수량값보다 큰 경우 낮은 유해성의 규정수량값으로 강화 적용(4종)
나. (저확산 물질)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7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마련([별표2] 연번 1567, 1570, 1580, 1587, 1591, 1595, 1598)
- 저확산 대상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 그룹1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최하위 규정수량값은 급성등 유해성 규정수량값으로 강화적용
다. (기존물질) 인체등 유해성물질 명칭 추가, 오기 정정 및 유해성분류 추가(5종)
- 고유번호 “97-1-9”에 황산납(CAS. No. 7446-14-2) 물질 추가
- 고유번호 “97-1-90”에 화학물질명칭 정정(ferricynide salts → ferricyanide salts)
- 고유번호 “97-1-323”에 화학물질명칭 정정(파라콰트 염류 → 파라콰트와 그 염류)
- 고유번호 “2021-1-1077”에 유해성분류코드 변경으로 인한 규정수량값 수정
- 고유번호 “97-1-399”에 CAS. No. 126-06-7 추가
라. (기타) 고시 내용 일부 수정
- 제4조 최대보유량 문구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gnunam@korea.kr
○ 전화 : 043-830-4342, FAX : 043-830-43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취급·보관하는 사업자로서 규정수량 기준에 따라 이행대상이 구분되는 사업장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취급 물질과 수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규정수량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예방 등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상위 법령과 관계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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