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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38종이 신규 지정되어 규정수량과 저확산 기준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7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9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29
  2. 예고마감
    08.1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 규정수량 신설

    새로 지정되는 38종에 대한 규정수량이 고시안 [별표2] 연번 1559~1598에 새로 생겨요. 산정 방식은 일반기준과 별도기준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유번호 97-1-90 물질 명칭 ferricynide salts ferricyanide salts (명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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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할 때 적용되는 기준량이에요. 이 양을 넘으면 법에서 정한 관리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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