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의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4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4.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3
- 발령일
- 2026.10.28
- 시행일
- 2026.10.28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9호-
예고04.022026.04.02
-
예고마감04.232026.04.23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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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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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282026.10.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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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 구체화
법 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오인 표시·광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판단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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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jkim05@mail.go.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 팩스 : (044) 201-67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 (044) 201-68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3 15:03공포일- → 2026.10.28
- 2026.11.03 15:03예상 시행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행정예고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개정안 원문과 확정 고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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