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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의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공고번호
제2026-34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일
2026.04.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23
발령일
2026.10.28
시행일
2026.10.28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9호
  1. 예고
    04.02
  2. 예고마감
    04.23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28

핵심 요약

  1. 01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 구체화

    법 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오인 표시·광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판단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해요.

용어 설명

살생물제품
세균이나 곤충 같은 생물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제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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