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9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6.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6
- 발령일
- 2026.10.28
- 시행일
- 2026.10.28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9호-
예고06.162026.06.16
-
예고마감06.262026.06.2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282026.10.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 판단 근거 마련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규정해요. 사후관리 단계에서 판단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판단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사후관리에서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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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
※ 기 행정예고(4.2∼23)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abarian30@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 팩스 : (044) 201-67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 (044) 201 - 68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3 06:00공포일- → 2026.10.28
- 2026.11.03 06:00예상 시행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제품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가 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의무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해당되는지는 개정안 본문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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