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011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30
진행상황
-
예고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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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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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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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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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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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30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2026년 4월 30일(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정 세부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문에 개정안 내용 없음(붙임 참조)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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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 종류와 관련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모델구분 체계가 A등급으로 바뀌면 제품 모델 등록 및 관련 인증·시험 자료의 모델 분류를 개정 내용에 맞춰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의무 내용은 확정된 운용요령과 시행 시점의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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