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용품 신규 인증기관에 안전인증 코드가 부여되고 안전기준 목록이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0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0
진행상황
-
예고07.012026.07.01
-
예고마감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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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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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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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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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 인증기관 코드 부여
새로 지정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별표 8에 반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표 8] 신규 지정 인증기관의 코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규 지정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코드'를 부여 |
용어 설명
- 안전인증
- 제품이 정해진 안전기준을 지키는지 인증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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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주요내용
o [별표 8]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신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코드’ 부여
o [별표 8] 지역명 및 해외국가명 현행화
o [별표 25] 안전기준 목록 정비
o 오기 수정
의견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는 제조·수입 사업자와 관련 인증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개정안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행정예고로, 직접적인 의무 신설보다는 운용요령의 기술적 정비에 가깝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0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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