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부본부장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계속 가지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5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4
진행상황
-
예고04.242026.04.24
-
예고마감06.0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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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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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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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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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 임용권 위임 제외 대상 확대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제외 대상에 소방부본부장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 임용권의 시·도지사 위임 제외 대상 |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 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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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제외 대상을 기존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던 것을 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소방부본부장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13호)
- 전자우편 : redeyesun@korea.kr
- 팩 스 : (044) 205 - 911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8, 팩스 (044) 205 - 9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운영지원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체계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소방공무원 임용권 위임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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