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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부본부장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계속 가지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75호
소관부처
소방청 · 운영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4.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04

진행상황

  1. 예고
    04.24
  2. 예고마감
    06.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방 임용권 위임 제외 대상 확대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제외 대상에 소방부본부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 임용권의 시·도지사 위임 제외 대상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용어 설명

임용권
공무원을 뽑아 자리에 임명하거나 직위를 정하는 권한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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