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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9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전보·파견 때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217호
소관부처
소방청 · 운영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1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09
  2. 예고마감
    12.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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