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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차주·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쓰는 곳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47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인사·노무#산업안전#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06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새로 포함되거나 확대돼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새로 포함되거나 확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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