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차주·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쓰는 곳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47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진행상황
-
예고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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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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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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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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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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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새로 포함되거나 확대돼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새로 포함되거나 확대돼요. |
용어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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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확대되는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 및 사후조치 등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전자우편 : ringgirl7@korea.kr
- 팩스: 044-202-89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노무수령인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련 노무수령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개정안과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무수령인은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해야 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고객 폭언 예방을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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