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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64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산업안전#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용접·용단 작업 화재감시자 업무 확대

    화재감시자가 불꽃·불티가 튀는지와 화재가 났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용접·용단 작업 화재감시자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꽃·불티의 비산 여부와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재감시자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할 때 주변에 불이 나지 않도록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불꽃과 불티가 튀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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