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만 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은 시설기준을 수입국 규정에 따를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353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7.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4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7.24
  2. 예고마감
    09.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절차 신설

    수출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시설 기준 적합 증명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내야 해요. 수출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시설 기준 적합 증명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합인증
위탁개발생산 기업이 품질관리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