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만 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은 시설기준을 수입국 규정에 따를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53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4
진행상황
-
예고07.242026.07.24
-
예고마감09.042026.09.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절차 신설
수출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시설 기준 적합 증명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내야 해요. 수출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시설 기준 적합 증명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97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인증,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 인증, 규제지원 신청에 관한 업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절차 규정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설기준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함
나. 위탁개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 절차(안 제9조)
1)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소 총람, 제품표준서 및 밸리데이션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신규 제형ㆍ제조방법(제제를 포함한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 인증 절차(안 제14조)
1)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제조·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및 원료물질 품질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지방청장은 원료물질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전 검토, 기술지원 등 규제지원 절차 마련(안 제16조)
적합인증 및 원료물질 인증에 대해 미리 사전 검토 및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의 범위 및 검토 결과 통지 방법 등을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elfdlgl@korea.kr
- 팩스: 043-719-3300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3313, 팩스 (043) 719 - 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규제지원(사전 검토·기술지원)을 신청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또는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결격사유 부존재 증명 서류, 시설기준 적합 증명 서류, 제조소 총람, 제품표준서, 밸리데이션 자료, 원료물질 품질 관련 자료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