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의 시설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352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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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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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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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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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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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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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시설 기준 신설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을 받으려면 작업소, 시험·검사실, 보관소 등을 갖춰야 해요. 「약사법」이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을 갖췄다면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시설 기준 (안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작업소, 시험·검사실, 보관소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약사법」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 시설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용어 설명
- 바이오의약품
- 생물체의 세포나 유전자 등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이에요. 항체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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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97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의 시설 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의 시설 기준 규정(안 제2조)
1)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을 받으려는 경우 작업소, 시험ㆍ검사실, 보관소 등을 갖추도록 규정함
2) 기존 「약사법」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지정서 발급 절차를 규정함
2)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및 지정서 반납 절차 등을 규정함
다.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5조)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적합인증, 수입절차 특례 및 과태료 부과 등 실무적인 행정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elfdlgl@korea.kr
- 팩스: 043-719-3300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3313, 팩스 (043) 719 - 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전문과 개별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출제조업 등록을 위해 시설 기준(작업소, 시험·검사실, 보관소 등)을 갖춰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정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부 제출 서류와 절차는 시행령 조문과 후속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이나 제재 기준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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