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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의 시설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352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4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7.24
  2. 예고마감
    09.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시설 기준 신설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을 받으려면 작업소, 시험·검사실, 보관소 등을 갖춰야 해요. 「약사법」이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을 갖췄다면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시설 기준 (안 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작업소, 시험·검사실, 보관소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약사법」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 시설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바이오의약품
생물체의 세포나 유전자 등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이에요. 항체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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