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상한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요
- 공고번호
- 제2026-379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5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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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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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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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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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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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상한액 | 3,000만원 | 5,000만원 |
용어 설명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의약품을 올바르게 썼는데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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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안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 가목, 나목)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이나,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고비용 중증 부작용 치료 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07호 의약품안전평가과
ㅇ 전화 : 043-719-2706, 팩스 : 043-719-2700, 전자우편 : kjh15915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약품안전평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환자와 이 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상한액 상향이 실제로 어떤 의무나 부담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정된 법령과 관련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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