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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면제 기간이 2028년 12월 23일까지 2년 연장돼요

공고번호
제2026-408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30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21
  2. 예고마감
    09.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담금 한시적 제외 기간 2년 연장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부담금 제외 기간이 2026년 12월 23일에서 2028년 12월 23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한시적 제외 기간 2026년 12월 23일까지 2028년 12월 23일까지 (2년 연장)

용어 설명

퇴장방지의약품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팔아서 얻는 이익이 적어 제약사가 만들기를 꺼리는 의약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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