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면제 기간이 2028년 12월 23일까지 2년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08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30
진행상황
-
예고08.212026.08.21
-
예고마감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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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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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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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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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담금 한시적 제외 기간 2년 연장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부담금 제외 기간이 2026년 12월 23일에서 2028년 12월 23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한시적 제외 기간 | 2026년 12월 23일까지 | 2028년 12월 23일까지 (2년 연장) |
용어 설명
- 퇴장방지의약품
-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팔아서 얻는 이익이 적어 제약사가 만들기를 꺼리는 의약품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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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에 관한 한시적 제외 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3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현 행 |
개 정 안 |
의 견 |
나.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ysandtj@korea.kr
- 일반우편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의약품안전평가과
- 팩스 : 043-719-2700
기타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약품안전평가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408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 →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에 관한 한시적 제외 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3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퇴장방지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퇴장방지의약품 제조업자는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제외 기간 연장에 따른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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