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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현재 정원 범위 안에서 조정해요

공고번호
제2026-349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9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09.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와 새 수사·공소 기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 조직 체계 검찰청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소관 업무, 조직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청 폐지와 새 기관 신설이 결정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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