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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공판 인력인 검사 정원이 220명 늘어 2,512명이 돼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 정원을 220명 늘려요

    검사 정원이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어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정원 2,292명 2,512명

용어 설명

구술심리주의
재판에서 서면이 아니라 말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심리하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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