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공판 인력인 검사 정원이 220명 늘어 2,512명이 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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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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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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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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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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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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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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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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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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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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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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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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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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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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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 정원을 220명 늘려요
검사 정원이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어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 정원 | 2,292명 | 2,5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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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사의 정원을 정하는 법률로,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검사 조직과 인력 규모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형사사법 인력 확충이 수사·공판 절차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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