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애니메이션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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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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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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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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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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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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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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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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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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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95호-
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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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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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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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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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10조제2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10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창작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기준이 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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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표준계약서 사용이 전제될 수 있어 계약 관행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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