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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애니메이션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95호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10조제2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10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표준계약서
창작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기준이 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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