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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8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진흥 기본계획에 연관산업과 지역 고려 추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연관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관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같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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