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8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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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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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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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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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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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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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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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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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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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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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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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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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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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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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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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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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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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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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흥 기본계획에 연관산업과 지역 고려 추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연관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관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같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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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은 만화ㆍ캐릭터ㆍ영화ㆍ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러한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OTT 시장의 발달로 한국애니메이션 육성에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조, 제11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8호, 제12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3조의2,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애니메이션산업 종사 기업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지역생태계를 고려하고, OTT 사업자는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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