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밖에도 분원을 둘 수 있고 국가가 설치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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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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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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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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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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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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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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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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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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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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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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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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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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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의 설치 지역 확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원 설치 지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분원을 둘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분원
- 본원 말고 다른 곳에 따로 세운 기관이에요. 여기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본원 외 다른 지역 사무소나 병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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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중앙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일반적으로 지역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중앙의료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분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시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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