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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밖에도 분원을 둘 수 있고 국가가 설치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의 설치 지역 확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원 설치 지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분원을 둘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원
본원 말고 다른 곳에 따로 세운 기관이에요. 여기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본원 외 다른 지역 사무소나 병원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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