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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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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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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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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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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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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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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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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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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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95호-
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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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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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금 모집 제한이 풀려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아요 |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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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1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1요약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1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국립중앙의료원이 직접 적용 대상이며, 유사 공공의료기관의 규제 개선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 모집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국유재산 사용·수익 및 전대 시 국가재정법 등 상위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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