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65호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한국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군 공항 이전 추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포함되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사업 범위에 추가(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용어 설명

군 공항
군이 사용하는 비행장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