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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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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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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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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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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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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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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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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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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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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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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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65호-
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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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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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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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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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군 공항 이전 추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포함되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사업 범위에 추가(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군 공항
- 군이 사용하는 비행장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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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한국공항공사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공·민간 주체.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공항공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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