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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짓거나 일부 부담한 공항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 소유가 돼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26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42호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핵심 요약

  1. 01

    공항시설 소유권을 공사에 귀속

    공사 재원으로 만든 공항개발사업 결과물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 소유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 재원으로 시행한 공항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국가에 소유권 귀속(제안이유에 따른 현행 내용)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토지나 건물 같은 공공 자산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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