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짓거나 일부 부담한 공항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 소유가 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8.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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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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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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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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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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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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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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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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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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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42호-
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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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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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262025.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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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시설 소유권을 공사에 귀속
공사 재원으로 만든 공항개발사업 결과물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 소유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 재원으로 시행한 공항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 국가에 소유권 귀속(제안이유에 따른 현행 내용) |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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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을 일부 부담한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26
적용대상 (일반)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적용되며, 국유재산 관리 및 공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근거를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확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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