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도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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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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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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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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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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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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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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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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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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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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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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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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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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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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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지 전용 허용 사유 추가
현행법은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목록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용을 새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지 전용 허용 사유 (제23조제1항) | 초지 전용 사유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어요.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목적의 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제23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허용 사유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초지
- 풀을 기르거나 가축을 먹이기 위해 조성하고 관리하는 땅을 말해요. 이 법은 초지의 조성,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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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지의 조성과 관리,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전용의 사유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23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초지 전용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사유에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지를 전용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확정되는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정안이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기존 초지법상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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