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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도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초지 전용 허용 사유 추가

    현행법은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목록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용을 새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지 전용 허용 사유 (제23조제1항) 초지 전용 사유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어요.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목적의 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23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허용 사유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초지
풀을 기르거나 가축을 먹이기 위해 조성하고 관리하는 땅을 말해요. 이 법은 초지의 조성,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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