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조성 허가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지연에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8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6.1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08호-
접수10.212024.10.21
-
위원회 심사10.222024.10.22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지조성 허가취소 사유 판단 방식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로 설명) |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 뒤 취소 여부를 판단 |
용어 설명
- 초지조성
- 풀이 자라는 땅인 초지를 만들거나 가꾸는 일을 말해요. 이 일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16
적용대상 (일반)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허가 이후 사업 개시가 지연되거나 중지된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 이후 사업 개시 및 지속 관련 의무 자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허가취소를 검토하는 행정기관은 사업 미개시나 중지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초지조성 허가 취소가 주요 제재예요. 이번 개정은 취소 사유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