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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조성 허가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지연에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8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6.1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08호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핵심 요약

  1. 01

    초지조성 허가취소 기준 완화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려고 허가취소 사유를 손보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지조성 허가취소 사유 판단 방식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로 설명)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 뒤 취소 여부를 판단

용어 설명

초지조성
풀이 자라는 땅인 초지를 만들거나 가꾸는 일을 말해요. 이 일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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