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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 경작농가의 표준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규정이 반영돼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가격 안정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삼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격 안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격 안정 조치(제3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격 안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도록 농장 관리 기준을 지키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생산 과정의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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