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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류제조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05호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핵심 요약

  1. 01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신고 기준이 바뀌어요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하던 방식에서,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신고 대상 기준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함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야 함

용어 설명

인삼류제조업자
인삼을 가공해서 인삼류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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