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류제조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9.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05호-
접수12.182024.12.18
-
위원회 심사12.192024.12.19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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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신고 기준이 바뀌어요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하던 방식에서,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업신고 대상 기준 |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함 |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야 함 |
용어 설명
- 인삼류제조업자
- 인삼을 가공해서 인삼류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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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인삼류를 제조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삼류제조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30일 미만 휴업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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