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동물대체시험법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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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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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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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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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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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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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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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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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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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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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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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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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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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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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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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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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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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대체시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지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뒷받침하는 법이 부족해서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이 법률안은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대체시험법 법적 근거 |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위원회 설치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동물대체시험법
- 동물을 쓰지 않거나, 시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을 말해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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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2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이용하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정부 행정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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