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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동물대체시험법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동물대체시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지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뒷받침하는 법이 부족해서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이 법률안은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대체시험법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위원회 설치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대체시험법
동물을 쓰지 않거나, 시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을 말해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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