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동물실험 대신 쓰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정부가 계획 세워 연구하고 보급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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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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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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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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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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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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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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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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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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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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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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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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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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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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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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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동물대체시험법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안은 관련 정의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미비 | 법률에 동물대체시험법을 정의하고 근거를 규정 |
용어 설명
- 동물대체시험법
- 동물을 쓰지 않는 시험 방법이나, 사용하는 동물 수를 줄이거나 동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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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동물대체시험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또한 부재하여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시급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내용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기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연구·보급 시책 시행, 정보체계와 검증센터 운영 등의 노력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화장품법 등 개별 법령의 개정 여부는 원문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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