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겨가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IBK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
이 법률안은 IBK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4조제1항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IBK기업은행 본점 소재지(제4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
용어 설명
- 금융중심지
-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기능이 모여 있어서 국내외 금융 거래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부산은 2009년에 이 지위를 지정받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국내 최대의 국책은행인 IBK중소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함께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IBK중소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은행 및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 운영 등에 영향을 받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